보통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LLC를 설립합니다. LLC란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뜻으로 corporation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1. LLC의 설립 목적
LLC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의 분리]를 통한 자산보호 입니다. LLC는 소유자와는 별개의 법인 (legal person)이기 때문에 비지니스 오너는 비지니스 상 책임으로 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다가 발생한 각종 민, 형사상 책임과 그 결과로 생겨난 법적의무에 대해 비지니스 오너의 자산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멤버/매니저간의 책임 문제
LLC의 구성원은 주주격인 Member 와 실제 운영자인 Manag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소규모의 비지니스는 단독 멤버 (Singled Member)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멤버와 매니저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LLC의 운영을 멤버가 담당할 경우 모든 멤버의 행위는 LLC에 귀속되며, 메니저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매니저가 LLC의 “대리인” 자격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비지니스 행위에 대해 권한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 멤버는 주주로서의 지위만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LLC가 단독 멤버에 의해 운영되는 게 아닌 이상, 멤버와 매니저의 각자 업무 범위, 권한의 정도를 계약서를 통해 분명하게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3. LLC 설립의 장점
a. 비지니스상 책임으로 부터 보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LC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비지니스상에 생겨나는 법적 책임에서 오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고객이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인사 사고를 당해 오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은 해당 LLC의 한계내에서만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지니스 오너의 개인 자산은 민사상 금전 배상의 책임으로 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주의할 사항
그런데,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을 독립된 형태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LLC를 설립을 해놓았지만 운영상 마치 개인 자영업처럼 운영을 해왔다면 위에서 언급한 자산 보호와 책임 면제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는 LLC를 독립적 실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LLC 설립이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여지는 경우
– LLC설립의 목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산보호나 책임면제의 수단이 아니라 사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
– LLC 설립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산적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
– 회계 규정 비 준수, 개인 자산과 LLC 자산의 혼용, 오너의 LLC 이익과 자산에 대한 비 정상적 자금 운용등 LLC가 오너로부터 엄격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b. 상속 자산 보호 효과
LLC의 또 다른 장점은 개인 상속 자산의 보호입니다. 위에 언급한 비지니스상의 책임으로 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유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LLC는 상속시 가족간에 상속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부와 자녀가 같이 LLC의 멤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아내나 남편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자녀들의 지분만큼은 멤버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존 배우자가 자신의 임의대로 LLC의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반드시 생존 자녀들의 지분만큼 동의를 받아 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존 배우자의 향후 재혼문제, 또 다른 결혼에서의 나은 자녀들에 대한 상속이 걱정이 될 경우는 LLC를 통해 사망자 자녀들에 대한 유산 지분을 보호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LLC의 상속
LLC 멤버가 사망시 그의 유산은 Probate 검증절차를 거쳐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상속 됩니다. 그런데, LLC가 동업이나 여러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상속에 대한 probate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Probate는 절차가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이를 피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 위해서는 생전에 자신의 LLC 지분을 트러스트로 이전시켜 놓거나 또는 멤버간의 비지니스 승계에 대한 사전 합의문을 반드시 써놓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어 좋습니다.
5. 첵크할 사항
이런 여러 LLC의 혜택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LLC 오너들은 자신의 LLC의 지분 구조부터 확인하고 동업자나 기타 멤버가 있는 경우 각자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명시하는 [구성원간 운영합의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운영합의서는 LLC를 설립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을 대비해서 자신의 LLC를 프로베이트 절차없이 승계할 수 있도록 트러스트 설립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자녀들의 LLC승계 절차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함께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단 전제 및 복사, 인용을 금합니다. 전홍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