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싶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중의 하나 입니다.

우선 고용주 입장과 종업원의 입장에서 따로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1.고용주의 입장

모든 고용주는  인턴을 포함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The Fair Labor Standard Act).  그런데 진정한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인턴 교육이 있는 경우는 무급으로 고용해도 됩니다.  동 법하에서 허용되는 무급 종업원 (인턴의 경우)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The extent to which the intern and the employer clearly understand that there is no expectation of compensation. Any promise of compensation, express or implied, suggests that the intern is an employee—and vice versa.
  2. The extent to which the internship provides training that would be similar to that which would be given in an educational environment, including the clinical and other hands-on training provided by educational institutions.
  3. The extent to which the internship is tied to the intern’s formal education program by integrated coursework or the receipt of academic credit.
  4. The extent to which the internship accommodates the intern’s academic commitments by corresponding to the academic calendar.
  5. The extent to which the internship’s duration is limited to the period in which the internship provides the intern with beneficial learning.
  6. The extent to which the intern’s work complements, rather than displaces, the work of paid employees while providing significant educational benefits to the intern.
  7. The extent to which the intern and the employer understand that the internship is conducted without entitlement to a paid job at the conclusion of the internship.

위 기준들을 고려하여 인턴싶이 “고용을 대신하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인턴싶이 순수히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며 실제 “고용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급 고용이 허용됩니다.  만약 동 법상 허용된 무급 인턴이 아니라면 고용주는 반드시 인턴에게 주 법에서 정해놓은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인턴의 입장

인턴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일할 수 있는 자격 (Authorization To Work in the U.S) 획득입니다.  즉, OPT 나 CPT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J visa등 인턴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사전에 획득하여야 합니다.  OPT나 CPT의 경우 급역액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이나 자원봉사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급 고용인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수행예정 활동에 대해 고용주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실행하여야 합니다.

전홍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