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집의 소유권 이전은 메드케이드의 수혜자격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의 소유권 이전시 집이 가지고 있는 면제신분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면제신분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된 집이거나, 남편이나 부인중 일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나중에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갈 살 의사를 가진 경우 주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저 55만불에서 최고 84만불한도로 재산환수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제신분을 잃지않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로 이전
2. 21세 미만인 자녀에게로 이전
3. 맹인 또는 영구 완전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로 이전
4. 집의 소유 지분을 가진자로서 메드케이드 지원자가 시설에 입소하기 직전으로 부터 1년이상 동거한 형제에게 이전한 경우
5. 주 정부가 판단할 때, 메드케이드 지원자에게 동 조항을 적용했을 때 극심한 어려움이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때, 메드케이드 시설에 입소한 배우자와 밖에 남겨져 있는 배우자간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설 입소 배우자는 자신의 집을 밖에 남겨져 있는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 남겨진 배우자는 그 집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 후, 유언장을 작성, 자신이 시설 입소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그 집을 팔아서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시설 입소 배우자는 법정 최소 권리만큼만 상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유언에 의해 주택의 소유권이 시설입소 배우자에게 남겨져 있을 경우,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매매 이익이 시설입소 배우자에게 돌아가므로 메드케이드 수혜 자격상 결격 사유가 되어 기간만큼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전홍민 변호사 847-660-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