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설명

최근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규제 강화책으로 내놓았던, 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injunction을 제거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재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강화된 public charge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이 강화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public charge로 간주하고 향후 수혜자들의 영주권 신청 및 미국내 신분 변경, 신분연장등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 새 규정하에서 public charge로 간주되는 사회보장프로그램

a.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b.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c. Federal, state or local cash benefit programs

d. SNAP (Food Stamp)

e.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f.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g. Section 9 Housingg Assistance

10. Federal funded medicaid

2. 적용 대상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받은 사회보장 프로그램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미국 시민 자녀가 받은 혜택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동 규정이 적용되는 수혜 기간

동 규정은 2019년 10월 이전에 받은 수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본인이 직접 받은 프로그램만 적용됩니다.

4.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a. The receipt of Medicaid for the treatment of an emergency medical condition;

b. Services or benefits funded by Medicaid but provided under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c. School-based services or benefits provided to individuals who are at or below the oldest age elibile for secondary education as determined under state or local law

d. Medicaid benefits received by an alien under 21 years of age or

e. Medicaid benefits received by a woman during prgrancy and during the 60 day period begining on the last of the pregnancy.

문의 상담 전화 전홍민 변호사 847-660-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