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OPT STEM regulation은 이민집행국 (ICE)의 OPT STEM 소지자의 근무지를 실제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H1B의 규정에 보면 H1B를 스폰서해준 회사는 ICE에서 언제든지 불시에 방문하여 실제로 H1B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사를 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OPT STEM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실사와 규정 위반 사례가 보고된 것은 아직까지 없지만 현재의 이민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곧 이런 실사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실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고용주와 OPT 소지자가 모두 OPT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OPT STEM 규정을 보면 OPT STEM은

  1. 반드시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며
  2. 고용주 회사가 E-verify 가능한 회사이여야 하고
  3. OPT 취지에 부합하는 Training program을 반드시 개설,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입니다. OPT STEM을 신청할 고용주는 폼 I-983 상에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명칭, 교육 내용들을 적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이 폼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실제로 준수되어 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규정위반으로 회사가 벌금이나 기타 법적 제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 외국인 OPT 소지자에 대한 직접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OPT가 취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을 실사하는 ICE의 officer들은

  1. 회사 관계자에 대한 직접 심문
  2. 회사내 OPT 소지자의 작업 장소에 대한 직접 방문
  3.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및 준수 관련 서류 제출 요구
  4. OPT 소지자 직접 면담/심문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H1B고용주뿐만 아니라 OPT STEM 고용주도 이제는 이런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전홍민 변호사 847-660-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