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땐, 반드시 자신의 결혼이 선의로 이뤄진 것이며 아울러 중혼의 상태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혼이란 앞서 결혼이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결혼을 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주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1. 이혼 증명

따라서, 신분조정은 물론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도 반드시 이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법원이 발급한 정식 이혼 증명서 (한국의 경우 해당 관공서에서 발급한 [이혼 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의 횟수만큼 이혼 증명서도 전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청원인과 영주권 신청하는 외국인 수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중혼 기간

중혼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앞 결혼이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결혼 무효 판결등으로 정식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결혼 신고를 한 날짜로 부터 시작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중혼의 상태가 아니면 과거 중혼의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이상 영주권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혼의 사실이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 신청할 때는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3. 시민권 신청과 중혼 사실

시민권 신청 양식인 N 400은 지원자가 과거 중혼의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중혼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라도 중혼 상태였던 사람은 이를 반드시 discloure 해야 합니다. 특히 중혼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 더욱 이를 자진해서 밝혀야 합니다. 중혼의 사실이 있는 사람은 심사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에 대한 엄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중혼으로 인한 처벌의 전과가 없었다면, 심사관은 중혼이 단순한 법적 실수인지 여부, 중혼을 유지한 기간, 현재 결혼 상태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전홍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