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인디애나폴리스 이민국 field office에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다녀왔습니다.
고객은 미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아내가 미국에 입국한지 30일만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 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90일룰을 새로이 만들어 미국 입국일로 부터 90일이내에 결혼을 할 경우 방문비자나 기타 비이민 비자의 원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더욱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90일 룰만 놓고 보면 애초에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례였지만, 중국인 아내가 미국 입국시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충분히 입증하여 영주권 신청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는 90일 룰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요약하면, 미국에 결혼을 하기 위해 방문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90일 룰에 위촉됩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 없이 방문 후, 계획을 바꾸어 결혼을 하게 된거라면 이를 충분히 소명할 경우 무사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90일 룰을 어겼다고 해서 미국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홍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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