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대신해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Prevailing Wage 입니다.  오늘은 취업영주권 진행시
Prevailing Wage 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Prevailing Wage 신청 시기
통상 Prevailing wage 결정 신청은 영주권을 위한 [구인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광고부터 진행했을 때 나중에 받은 Prevailing Wage가 계약된 급여보다 높게 나올 경우, 임금을 조정하거나 광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광고부터 할 경우 모든 광고 절차는 Prevailing Wage 결정의 유효기간 이내에 끝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광고를 진행할 때 시간상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 평균 임금 vs.  Skill Level에 의한 임금
통상 최저 임금을 낮게 받기 위해 job description을 조정하여 skill level을 낮추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부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고용주가 제출한 Job description 을 기준으로 skill level을 적용하여 해당 임금을 책정하는 것 보다 [해당 지역의 보통 평균 임금]의 수준이 고용주가 주장한 skill level 보다 더 높을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합니다.  이 점은 외국인의 고용을 고려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영주권 신청에 적정한 임금 수준을 미리 가름해보는데 척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홍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