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이런 질문 한 번쯤은 해 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쇠락해지고 어느 싯점부터는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워집니다. 다행히 그 이전에 삶을 마칠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이겠지만, 그건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는 현실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답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아직 나는 젊으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먼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2)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사람을 쓰거나 좋은 양로원에 들어가면 된다; 3) 자식들이 돌봐주겠지; 4)걱정은 되지만, 뭐 달리 방법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의 답은 몇 번인가요?
스스로가 거동을 못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흔히 이런 경우 자식이나 친척, 기타 지인이 돌봐주는 경우, 또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아니면 시설이 잘 갖춰진 양로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럼, 이런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요?
개인 재산으로 충당하기
다행히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적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보살핌을 받고자 한다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일 일겁니다. 그리고 양로원도 매우 비싸서 그 비용을 개인이 모아둔 돈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디애나 양로원의 월 평균 비용이 8천불에서 1만불 가량 정도되며 일부 보조지원만 해주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월 평균 3천불에서 5천불 정도 선입니다.

장기마련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양로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를 장기마련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보살핌 (Home care)]을 받거나 [양로원이나 기타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 (nursing home care)]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보험료가 꽤 비싸고 젊고 건강할 때 미리 들어놓지 않으면 너무 비싸서 경제적으로 큰 실익이 없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이나 기타 보험처럼 보험약정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정된 보험금이 모두 소진되고 나면 결국 또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50만불의 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디애나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고작 4-5년 정도 후면 보험금이 모두 소진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양로원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금이 모두 소진되었거나, 아예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가입을 거부당해서 가입을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메드케이드 보조 양로원 (Medicaid)
이런 경우 대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양로원 (너싱 홈)에 입소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 무료 너싱 홈은 오직 메드케이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메드케이드 (Medicaid)는 65세 이상 누구나 받는 메디케어 (Medicare)와는 다른 주 정부 보조 프로그램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 정부 사회보장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에 가입이 되 있는 사람만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양로원 (너싱 홈) 또는 가정방문 또는 지역사회 기반 시설에 입소할 수 가 있습니다. 메드케이드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디애나 주 정부에서 정해 놓은 엄격한 자격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메드케이드 종류
혼자인 경우
부부가 함께 지원하는 경우
부부중 1인만 지원하는 경우

메드케이드 종류
혼자인 경우
부부가 함께 지원하는 경우
부부중 1인만 지원하는 경우
 
소득 제한
자산 제한
소득 제한
자산 제한
 소득 제한
자산 제한
양로원
$2,250/
$2,000
$3,375
$3000
$2,250 지원자
$2000 지원자
$123,600 비지원자
가정방문 및 커뮤니티시설
$2,250/
$2,000
$3,375/
$3,000
$2,250 지원자
$2,000 지원자
$123,600 비지원자
일반 메드케이드
$1,012/
$2,000
$1,372/
$3,000
$1,012/
$2,000

메드케이드 자격 통과를 위한 재산 이전의 문제점.
위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위 기준에 맞추기 위해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사용해서 없애기 보다는 주로 자식들에게 자신의 집이나 저축등 모든 자산을 증여 내지 양도 (transfer)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만약 내 재산을 건네 받는 자녀가 이미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내 집까지 넘겨 받음으로써 자녀들이 내야할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이되기 때문에 비싼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둘째, 내 재산이 자녀의 명의로 바뀌게 되므로 자식이 나의 동의 없이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자녀들이 빚이 있다면,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위한 법적 추심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자녀들이 내 재산을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제대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딱히 취할 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넷째, 자녀가 이혼을 할 경우, 내가 넘겨준 재산도 자식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 분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가 준 재산이 자녀의 이혼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다섯번째, 자녀가 사업상 금전적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내가 넘겨준 재산까지도 자녀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감안할 때, 메드케이드에 가입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바로 양도, 증여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않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메드케이드 자산 보호 트러스트 입니다.
메드케이드 자산 보호 트러스트
메드케이드 자산 보호 트러스트란 자신의재산을 자녀에게 바로 양도,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수혜자로 하는 별도의 신탁 (트러스트)을 개설하고 그 곳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옮겨 놓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혜자인 자식은 자신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 비로서 그 재산을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내 재산을 자식에게 바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대신 트러스트로 옮겨놓는 것이므로 자신의 자산을 자신과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로 명의를 이전해 놓음으로써 자신은 메드케이드가 정해 놓은 소득 기준 (위 표 참조)을 맞출 수 있는 반면 재산들이 자녀들의 명의로 이전이 아직 이뤄진게 아님으로 재산을 본인의 의지대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트러스튼 한번 세우면 취소가 불가능하며, 양로원을 지원하는 싯점으로 부터 5년 이전에 트러스트를 세워 이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5년 룩-백 (Look-back) 룰 이라고 하는데, 5년 이내에 이뤄진 재산 이동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이 5년 룩-백 (Look-Back)룰은 트러스트를 통하지 않고 그냥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도 똑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통해서든 아니면 트러스트 없이 직접 자녀에게 물려주든 5년 이내에 이동된 재산에 대해서는 똑 같은 메드케이드상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전홍민 변호사 (847-660-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