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부가 둘 다 생존에 있을 때, 자산의 보호를 위해 공동 명의로 신탁 (조인트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상대방 서로를 공동 위탁자 및 수탁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남편이 먼저 사망하자, 생존 부인은 남편의 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를 유산 상속에서 배제시키고자 트러스트 를 변경하여 그의 상속권리를 무력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남편이나 상속받을 당사자 자녀가 트러스트 설립시 강구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부 공동명의 트러스트 설립시, 남편과 부인을 공동 수탁자 및 위탁자로 지정을 하고, 남편의 사망이나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하게 트러트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남편의 상속 위탁자를 별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 위탁자를 부인과 함께 신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해 놓음으로써, 부인이 일방적으로 신탁을 변경할 없도록 하면 됩니다. 이때 트러스트는 남편의 사망, 또는 트러스트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육체적 또는 정신적 또는 둘 다)가 된 경우 동 트러스트는 자동으로 취소불능 트러스트가 되므로 부인이 일방적으로 트러스트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홍민 변호사
847-660-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