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부터 발효된 이민국의 [F1, M, J 비자 소지자들의 불법체류산정기준 변경] 지침에 의하면 “unlawful activities가 발생한 다음 날 부터 자동적으로 Unlawful Presence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 지침서상에는 “Unauthorized Activities” 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이 지침의해 저촉되는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1. 신분위반 기준 적용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C.F.R 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 신분 유지 의무를 기준으로 그 적용범위를 유추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C.F.R에는 학생들은 1)허가받지 않은 근로 금지, 2) 특정 학점 필수 이수 (예. 학부 12학점/학기당) 3) I-20 유지 4) 수업 출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학생 신분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Unauthorized activities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민국이나 이민 법원에 의해 신분위반에 대한 정식 판단이 없을 때 그 불법체류의 적용 싯점을 어디로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 방법은 기존의 신분위반과 불법체류 (초과체류)의 한계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형사처벌에 대한 지침 적용 기준 모호
C.F.R 에서는 학생 신분 유지에 대한 언급에서 형사처벌에 대해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 이민법상의 일반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법은 형사처벌에 대한 추방기준, 입국 금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반면, 이 변경된 지침에서와 같이 학생등 비이민자들의 신분위반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따로 적용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상에서도 어느 범죄가 이 지침에 적용될 수 있는 “unauthorized activities”로 간주되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모든 범죄가  이 지침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방, 입국금지 기준보다 적용 대상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됩니다.

3. 문제점
이런 개념의 모호성은  법적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소한 조례 위반, 교통규칙 위반, 경범죄등 이민법상 추방이나 입국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형사처벌등을 포함하여, 기타 의심이 가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민국이나 미국 대사관에 이민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그 영향에 대해 예측해보기가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비자나 영주권 인터뷰시 unauthorized activities이 있었는지 판단에 대한 영사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므로 자신은 불법성에 대해 인식조차 못했던  행위로 인해 미국에 3년 또는 10년씩이나 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