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에 미 이민국 AAO에서 National Interest Waiver 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간 NIW의 심사기준이였던 NYSDOT 케이스를 일부 파기하고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였습니다. 새로운 판결은 기존 NIW 심사 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1. Applicant’s Position – “Well Positioned To Advance..”
기존의 NYSDOT에 의한 심사 기준은 1) 학문의 가치성 2) 신청자 본인의 상대적 우수성 내지는 탁월성 3) 본인의 연구 업적이 미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규모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는 이번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증명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통 NIW는 법 규정은 단순하기 때문에 실제로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물이 입증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NIW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바로 신청자의 상대적 우수성 내지는 탁월성 그리고 기여성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지원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는 상대적 우수성과 기여성을 바로 입증해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는데, 그 인정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들어 신청자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잘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한다”는 취지로 그 인정폭을 넓혀준 것입니다.

즉, 상대적 우월성, 기여성을 증명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증거 효력 범위를 좀 더 넓혀줌으로써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증거 위주에서 보다 광범위한 자료 제시가 가능케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NIW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