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OPT 제도의 해설

지난 5월 10일부로 새로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자에 한해 기존의 29개월의 OPT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이번 새로운 제도의 주요 골격입니다

배경 설명

지난 2015년 Washington DC 의 한 회사가 미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OPT 제도중 STEM 전공자들에게만 17개월을 더 허용하는 제도는 형평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 해 10월 연방법원은 이 제도에 대해위법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유가 원고가 주장했던 “형평상의 원칙 위배”가 아니라, 입법 절차상의 하자였습니다.  그리고 동 판결의 효력을 2016년 2월로 잠정 결정지으며 그 사이 절차상의 하자를 수정할 기회를 정부에 주었습니다.   OPT 연장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한 정부는 정해진 기간내 “절차상의 하자” 를 모두 시정했으며 이에 덧붙여 기존의 29개월을 36개월로 연장하는 새로운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연장안은 그간 연방관보의 게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지난 5월10일부터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STEM 전공자들은 총 36개월의 OPT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OPT 제도의 주요 내용

  1. 허용 기간

비 STEM 전공자들은 종전처럼 12개월의 OPT 기간만 허용됩니다.  STEM 전공자들 역시 우선 12개월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후 연장 신청을 거쳐야만 24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OPT 신청 시기

OPT 시작날짜에 따라 종료일이 달라지므로 언제 OPT를 신청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          OPT 신청 허용 기간 :  I-20 상에 나와있는 Completion Date를 기준으로 90일전 부터 60일 후 까지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arly Application (90일 전) Late Application (60일 후)
·         Completion date 이후 바로 일을 해야할 경우는 반드시 90일 전에 신청해서 미리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아직 스폰서 (고용주)를 구하지 못한 경우는 Late Application 이 유리합니다.  Completion Date 이후 60일동안 주어진 기간에 고용주를 찾는 노력을 해보고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0 일 Rule

주의할 사항은 OPT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로 부터 OPT 신청용 I-20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 발급받은  I-20 발급일 ( Issuance date)로 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OPT 신청서 ( USCIS form I-765)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Grace Period

OPT는 60일간의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OPT 기간이 종료된 후 60일 동안 출국 준비를 위한 여유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은 미국에 체류는 할 수 있지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OPT 에 의해 허용된 모든 업무는 EAD 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종료되어야 하므로 더 이상 일을 해서는 않됩니다.   이 Grace Period 기간동안 다른 비 이민 신분 또는 학생신분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90-days Unemployment rule vs. 150-days unemployment rule

허용된 OPT 기간 중 Non-STEM 전공자는 총90일, STEM 전공자는 총 150일 이상의 누계 실직 상태 (unemployed)인 경우 OPT는 바로 종료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Grace Period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위 신청시기에서 설명했듯이 Late Application을 신청한 사람은 completion date  이후 60일 동안 스폰서 (고용주)를 찾지 못한 경우라도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60일은 위에서 설명한 90일 Unemployment Rule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1일째 근무 시작 날짜로OPT 를 신청하고 그 이후 90일간 비고용 상태로도 미국에 OPT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Completion date 이후 총 150일간 미국에 비고용 상태로OPT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이후는 반드시 스폰서 (고용주)를 찾아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1. 스폰서 (고용주)

OPT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용주 (스폰서)를 구해야 합니다. 스폰서는 미국내 기업이면 가능하며 오너의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E2로 운영하는 사업체라도 별도로 미국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면 OPT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H1B나 영주권 신청과 달리 OPT의 경우, 스폰서의 사업 규모나 경제 능력을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150일간의 비 고용상태로 있는 사람이 12개월중 이미사용한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에 대해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주를 구해야 합니다.  고용주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위 기간을 활용하고자 하는사람들은 변호사와상담을 통해 고용주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즉, 졸업 후 미국내 고용주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12개월간의 OPT를 받고자 한다면 고용주 대신 다른 제도를 활용해서 12개월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공 관련 포지션에 한해 허용됩니다.

OPT가 허용되는 포지션은 반드시 신청자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1. OPT 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

OPT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EAD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이민국 심사 기간중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즉, EAD가 수중에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EAD상에 허용된 근무 기간에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강화된 고용주 프로그램

이번 연장 조치가 포함하고 있는 주요 변경내용중 특이한 사항은 강화된 고용주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조치가 거의 H1b와 맞먹는기간 (36개월)을 OPT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고용주의 책임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12개월 또는 29개월 제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용주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조항이 눈을 끕니다.  외국인을 OPT를 통해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자신의 회사내에 외국인의 실무 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도는 STEM 에 만 적용되므로 12개월짜리Non-STEM 전공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STEM 이라도 고용주를 구하지 못해 대안을 통해 12개월의 OPT를 우선 허용받고 이후 계속적으로 24개월을 연장하고자 한다변 이 강화된 조치를 준수해야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OPT 제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각 대학 학생회나 단체,  또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체나 사업자 단체,  그리고 비고용 상태로 OPT를 12개월로 연장하시고자 하는 개인 학생들의 세미나 또는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전화 847-660-4233

전홍민 변호사 (일리노이, 인디애나 변호사)

Indianapolis Office (IN)                                                                  Schaumburg Office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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