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좀 다 른 분야의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긴 유언에 대한 생존 배우자의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대안 법률 설명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디애나 테라 홋에 사는 인도계 의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 중 남편이 지난 2015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사망전인 1997년에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그 유언장에 전 재산을 모두 자신의 장남에게 물려주며 아내에게는 오직 5만불과 자신의 옷가지, 그리고 기타 물품을 남긴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자신의 결혼생활이 거의60년에 달하며 5만불의 유산 상속은 자신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리보다 훨씬 작다며 자신의 법적 상속 권리인 사망자 배우자 자산의 50%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설
인디애나 법 IC 29-1-3-1- (a) 에 의하면
[기혼인 자가 사망한 경우 그(녀)의 생존 배우자는 법이 정해준 한계와 범위내에서 유언에 따라 상속하게 되며, 만약 생존배우자가 그 유언에 대해 대항할 경우 사망자의 순 개인자산과 부동재산의 50%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사망자인 남편의 경우 사망시 자신이 모두 2백만불에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 배우자의 경우 남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액인 1백만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위 케이스는 2017년 가장 최근의 케이스로서 법적으로 정해진 배우자의 유언에 대한 대항권리에 대하여 재차 확인한 것은 물론 대항권리신청의 시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준 케이스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남편측은 배우자의 의의 제기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인디애나 법정은 Indiana code 29-1-3-3(b) 항에 명시된 “If, at the expiration of such period for making the election, litigation is pending to test the validity or determine the effect or construction of the will or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issue surviving the deceased, or to determine any other matter of law or fact which would affect the amount of the share to be received by the surviving spouse, the right of such surviving spouse to make an election shall not be barred until the expiration of thirty (30) days after final detemination of the litigation. 을 근거로 30일이 지났지만 부인의 의의제기가 시간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홍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