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동안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중국인 고객의 EB1 사례가 Denial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하 아신안 게임 육상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중국인 육상 선수였습니다.
EB1의 신청 자격은 우선 기본적으로 문화, 예술, 사업, 또는 학계등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통상 아시안 게임 정도의 규모에서 입상이라면 ‘국제적 명성”을 쌓은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케이스는 이민국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를 공개하여 한국의 우수 스포츠인들중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 국제적 명성의 유지
이민국 결정문은 우리와 주장과 차이 없이 위 고객의 국제적 명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 명성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EB1의 첫번째 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영주권 취득 후 미국 국익에 기여할 방안에 대한 입증 부족
EB1의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미국에 어떻게 기역할 것인가를 증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 자신의 기여 정도를 반드시  EB1자격 요건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어떤 활동 계획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획을 서술하는 정도는 부족하고 이 보다더 더 구체적인 수준까지 증명을 하는게 좋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서류는 자신의 향후 미국내 fitness를 운영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주장이였는데 의뢰인의 사업 준비 부족으로 이민국이 원하는 만큼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것이 거부의 주요 원인이였습니다.
이 기여 부분에 대한 입증은 EB1 뿐만 아니라 소위 고급 인력들의 독립적 이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심사 기준인데 이를 입증하기가 그리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기존의 이민국 입장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플랜만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NIW과 과련된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이 입증기준에 대한 심사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즉,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이를 기여 가능성만 충분히 입증하면 승인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제도에도 불구하고 고급 인력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변함이 없으리라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고급/우수 인력들의 이민정책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을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