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담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 하나 입니다.

최근 이민 심사가 까다로워 지면서 특히 형사 기록을 가진 분들의 신청 기각과 추방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 보다 형사 기록을 가진 분들의 이민 (비 이민 포함) 신청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흔히 Dismiss된 케이스는 전과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법 237 항에는 추방 조건을 규정하면서 그중의 하나로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인정 (conviction)” 한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이민법상의 유죄인정은 매우 폭 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법원에 의한 유죄 확정 (conviction)은 물론 이에 못미치는 단순히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 (admission)” 만으로도 추방이 가능한 범죄의 유죄 인정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plea bargaining을 통한 유죄 인정 (guilty plea), 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 (conviction), 심지어 pre-trial diversion ( 훈방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경미한 처벌)등이 모두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됩니다.

일단 유죄 인정이 되면 그 결과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죄 인정 후, 법원이 정해준 처벌, 페널티, 처분을 모두 실행한 후, 그 케이스가 dismiss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추방 조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추방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형사 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dismiss 되었다고 해서 그 기록이 없어지거나 또는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일이 없어야 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