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를 포함하지 않은 음주운전은 추방범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실제로 인디애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OPT 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죄인정을 통해 1년 Probation을 받고 커뮤니티 서비스 기간중 ICE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다음 날 석방되었지만, 바로 추방재판고지서를 받고 현재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비록 음주운전 자체는 추방범죄가 아니지만 ICE가 문제 삼은 것은 F1visa 가 Revoke 된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지난 2016년 12월 부터 꾸준히 포스팅을 통해 유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학생비자의 취소문제가 추방으로 직접 연결된 첫번째 사례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된 F1 불법체류산정기준의 변경으로 이제 이민국의 정식 판단없이도 바로 불법체류기간이 산정되기 시작함으로써 유학생들에 매우 불리해졋습니다.

단, 현재까지 체포일과 유죄 확정일 중 어느 날로 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는 미국에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1년을 초과할 경우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유학생 신분에서 음주운전이나 기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