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USCIS)가 창설될 때 “Service-oriented” 기관이 될 것임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반이민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이제는 USCIS 기본 강령에서 ” 미국은 이민자의 국가“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반이민정책은 불법 체류자 문제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Invisible Wall” 의 설치 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을 막기위한 국경 담벼락을 쌓는것에 비유한 표현으로, 합법적인 이민 케이스들도 차단하기 위한 보이지 않은 장벽을 뜻합니다.

이미 이런 [보이지 않은 장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최근 2년동안 급격하게 늘어난 이민국 케이스 처리 지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미 하원의회에서 미국 이민국에 보낸 [이민국 케이스 처리 지연에 대한 정식 질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8년의 경우 전 년도에 비해 이민국에 접수한 케이스의 숫자는 불과 4%에 지나지 않는 반면 심사에 소요 시간은 무려 19%나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이민국에서 심사를 기다리며 적체중인 케이스가 전년 대비 무려 200%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체감 처리 속도의 지연은 엄청 납니다. 불과 3년전만 하더라도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약 4-5개월이면 끝나던 것이 지금은 심사에만 약 1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 후 결과 통지를 받는데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시민권, 취업 영주권의 I-485, EAD 신청서등이 가장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케이스들 입니다. 현재 인디애나폴리스 필드 오피스의 경우 이미 심사가 끝난 I-485의 케이스의 인터뷰 대기 시간만 약 8-12개월정도 입니다.

이런 적체의 원인을 이민국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동안 이민국 직원의 현황을 살펴볼 때 거의 변동이 없음을 감안한다면, 이런 지연/적체의 이유를 현 정부의 고의적 지연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례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최근 이민국의 각종 [정책 변경] 입니다. 대표적인 사료를 보면 1) 연장 신청과 관련해서 이미 증명된 과거의 사실 관계를 다시 전수조사 토록 하는 방침; 2) 취업 이민, 난민 케이스등에 인터뷰를 의무화 시킴으로 전반적인 업무 처리 시간의 증가; 3) 심사위주의 업무 역량 집중을 추방등 이민법 실행으로 이동시킴으로 이민 케이스 심사에 투입되는 자원의 부족 현상 초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심사 지연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민국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제까지 케이스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이미국 필드 오피스를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었던 기회로 사용했던 “Info Pass” 제도를 2020년에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2019년 1월 부터는 개별 케이스에 대해 문의할 수 있었던 각 이민국 서비스 센터의 Email Box를 아예 폐쇄 시켰버렸습니다. 케이스 처리 상황은 이제 온라인이나 national service center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 주말 연방 의원 다수가 이민국에 케이스 처리 지연에 대한 원인과 대책 방안을 밝히라는 정식 질의서와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곧 이민구에서의 정식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답변서에 어떤 내용이 담아있을지 자뭇 궁금해 집니다.

전홍민 변호사 (847-660-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