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언론에 새로이 등장한 단어가 Sanctuary City입니다.  원래 Sanctuary 라는 단어의 뜻은 “안식처, 피신처”등의 위험을 피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교에서는 예배당이나 성전을 Spiritual Sanctuary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민법상 Sanctuary는 말 그대로 서류미비자들이 안전하게 “숨을 수 ” 있는 곳으로 쓰이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주/도시들을 일컬어 Sanctuary Citie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인디애나폴리스는 Sanctuary city인가요?  답은 아직 NO 입니다.  최근 인디애나폴리스가 친이민 단체에 의해 외국인 48시간 추가 감금에 대한 불법적 관행에 대해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현재 인디애나폴리스는 서류 미비자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민 집행국인 ICE의 Detain 요청에 근거해서 최장 48시간까지 감금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가 감금이 법원이 발부한 정식 영장이 아닌 일개 연방 정부인 이민 집행국 ICE의 단순한 서면 요청에 의해서 행하여진다는 것이 미 헌법 Due Process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계속있어 왔습니다.

그간 서부나 동부에서는 이런 위헌적 요소를 이유로 ICE의 불법적 감금요청을 거부한 도시들이 꾸준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애나는 그동안 이런 움직임에 상관없이 불법적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더우기 이런 불법적 감금으로 인해 세금의 낭비 문제가 여러번 지적되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불법적 관행에 제동을 거는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소송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소송에서 친 이민단체가 승리하게 되면 인디애나에서도 앞으로 서류미비자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경우, ICE의 불법적 추가 감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