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제도 (guardianship)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스스로 판단이 불가능한 무능력자등의 보호를 위해 돌봄과 관리/감독을 책임질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동안 인디애나 한인사회에서는 물론 타 민족 이민커뮤니티에서는 친척 자녀 (예. 조카)나 친지 자녀들의 후견이 되어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굳이 정식 후견인 지정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등록]을 위한 후견인 지정 입니다. 인디애나에서는 아이의 학교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법원이 인정한 [후견인 지정]이ㅣ 필요하진 않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아이의 학교등록을 위한 필요서류로써 정식 후견인 지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법원에서 승인한 정식 [Guardianship]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기타 다른 서류를 통해서 아이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그리고 활동을 후원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아이가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받는 정식 [guardianship]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인디애나에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이가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야 함

2. 아이가 후견인과 함께 살아야 함

3. 아이를 후견하는 이유가 단지 후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4. 후견인이 아이의 학업에 수반되는 보호와 관리,감독을 수행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전홍민 변호사 (847-660-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