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미국 시민 친척에 의한 한국 아동의 입양이 유행처럼 번진적이 있습니다. 주로 학업이나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나 친지가 입양을 해 주는 형태였는데요, 최근 몇년 전부터 이런 친척이나 친지에 의한 입양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입양이 영주권 취득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이민국은 이제 거의 모든 입양 영주권 신청에서 그 입양 동기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 후 영주권 신청할 때는 각별한 주의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이 추가 서류 요청 형태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입양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진정한 입양이였냐를 파악하는 겁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입양 영주권 신청 케이스에 대해 이런 취지의 [추가서류요청]을 받습니다. 이미국은 각 주법에 의해 정당하게 진행된 입양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 이민법상 입양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양은 [이민법의 악용]이란 이유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민국이 신청자의 입양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됨은 물론이고 추방의 위험에 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는 영주권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도중에 포기
(withdrawal)을 하는 경우,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케이스를 종료해주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이민국 방침에 의하면 중도 포기한 케이스라도 이민국이 신청자의 신분 유지 위반, 불법체류, 이민법 시스템의 악용등의 소지가 있을 때는 이민 집행국으로의 경과조치 없이 이민국 직권으로 추방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양부모도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가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입양을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친척에 의한 입양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이 원래 입양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입양을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입양단계 부터 향후 영주권 신청을 염두에 두고 모든 규정에 맞춰 서류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