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의 역활중 하나가 자산 보호 (Asset Protection)입니다. 그런데 자산 보호 차원에서 세우는 트러스트는 반드시 [취소불능] 트러스트 이어야 합니다.

1. Fraudulent transfer
그런데 취소불능의 트러스트를 세울 때, 위탁자는 트러스트 자산에 대해 자신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소유로 인정될 만큼의 권리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로 자산을 옮겨놓을 때 자산의 이동이 사기성 (fraudulent)이 없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기존의 채권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트러스트를 세우고 자산을 트랜스퍼 하는 행위는 기망적 이동으로 분류되어 채권자로 부터 트러스트 자산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기망적 자산 이동의 기준은 위탁자가 자산을 트러스트에 옮겨놓을 시기에 이미 알고 있엇거나 또는 알수 있었던 책임을 회피할 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였는지 입니다.

2. 모든 권리의 포기
트러스트내의 모든 자산에 대해 오너로서의 일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트러스트의 소득, 원 재산, 또는 다시 되 찾아올 권리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해야만이 자산 보호의 혜택을 받습니다.

3. 증여세와 소득세
트러스트를 취소불능으로 만들고 모든 소유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트러스트에로의 자동 증여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그 트러스트 행위에서 발생하는 인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혜자에게 전달될 경우는 수혜자의 소득세 납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존에서 만드는 트러스트는 소득과 원본을 위탁자가 취하는 방식을 취합니다만, 자산보호를 위해 만드는 트러스트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혜자에로의 이익 및 원 자산의 분배 싯점을 잘 고려해야 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생명보험 트러스트에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민 변호사 847-660-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