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 개월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반 이민 기조의 시행령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산정기준의 변경
인디애나와 일리노이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학생들에게 아주 불리한 이민규정의 변경이 지난 8월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학생 신분위반 
유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F1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매 학기 법으로 규정한 최소 이수 학점을 신청하고 취득하여야 함 (학부:12학점/학기)
–          학사징계 (정학퇴학)를 받지 말것
–          음주 운전폭행등 일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거나 기소 또는 유죄 확정된 경우
–          사전에 이민국의 허락없이 취업행위를 한 경우
–          F1신분에 허용된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          학생비자가 취소된 경우
b. 신분위반과 불법체류
신분위반으로 인해 불법체류 상태에 놓이게 되면그 파장은 생각외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법은 누적된 총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o   180일부터 365일까지는 미국에 3년간 재 입국 금지
o   365일 이상은 미국에 10년간 재 입국 금지 
c.  변경 전 
위에 열거한 불법체류 기간은 학생신분유지 의무를 어기더라도 이민국이나 이민 법원에 의해 정식 신분위반 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정식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신분위반이 곧 바로 불법체류로 연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신분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민국이나 이민법원 또는 비자 인터뷰시 미국 대사관에 의해서 신분위반한 사실이 있었다고 정식으로 판정이 있어야 불법체류기간이 산정되는 것이였습니다.
d.  변경 후
그런데, 89일부터는 신분위반이 발생한 다음 날로 부터 자동으로 불법체류가 산정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민국이나이민법원대사관등에서 신분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그 사유 발생 다음 날로 부터 소급해서 불법체류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그리고 그 누적기간을 계산해서 위에 언급한 3-10년 재 입국금지를 적용합니다.
e. 결론
따라서이제는 신분위반이 있는 경우 바로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불법체류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이민국이 이번 규정 개정을 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유학생 여러분들은 이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추방고지 절차의 변경
또 하나 중요한 정책 변경중의 하나는 이제는 이민집행국 (ICE)를 거치지 않고 이민국이 바로 추방을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a.  이민국이 추방고지를 직접할 수 있는 경우
앞으로 이민국에 신청서청원서기타 서류에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난 9월 13일 부터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사소한 실수고의적이든 실수이던 주요 사실에 대한 누락허위사실서류 미비심지어 작은 오타가 있을 경우 모든 서류는 기각하도록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서류가 기각이 되거나 거부가 되었을 경우신청자가 그 싯점에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이민국은 바로 직권으로 추방재판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에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민국에 의해 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전과가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바로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Public Charge에 대한 규정 변경
마지막으로 Public Charge에 대한 규정 변경입니다.  종전에는 현찰로 받는 보조가 아닌 경우 Public Charge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부는 그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WIC, Public Housing, Food stamp, Obama Care을 포함한 일체의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b.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Medicaid를 수령한 사실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c. 위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의도적으로 주요 사실들을 누락하거나 과장한 경우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Fraud)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까지 가능한 한 신청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기존 수령자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수혜를 종료하고 더 이상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혜 사실을 반드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이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