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미 이민변호사 협회에서는 최근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결혼을 포함한 가족 초청 이민 인터뷰 심사에서 최근 강화된 Public charge 를 근거로 비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자 거절 사유의 주된 유형을 살펴보면
1) 조인트 스폰서가 지원자와의 가까운 가족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
2) 가족 구성원중에서 공공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등 입니다.

특히, 1번 조항은 기존에 조인트 스폰서를 선정할 때 지원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누구나 조인트 스폰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인트 스폰서와의 관계에서 [가족]의 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민법에도 없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민자들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이 정말 지나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오지 마세요. 그냥 한국에서 우리 말 맘껏 하시면서 편하게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