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은 어제 8대1의 다수결로 [날짜와 장소가 적시되지 않은 추방고지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Pereira vs. Sessions, 138. S. Ct. 2105 (2018).

이 판결은 추방절차중인 추방대상자들의 구제책의 구성 요건중 [미국내체류기간]산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이민법상 추방대상자들은 [추방절차의 취소] [망명신청] [자진 출국]등의 구제책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 추방절차 취소의 구성 요건중 미국내 체류기간은 최소 7년 (영주권자) 그리고 최소 10년 (비 영주권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류기간은 추방대상자가 추방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체류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소위 Stop-Time Rule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기존에 추방재판의 날짜와 장소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추방고지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위의 stop-time 룰에 지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체류기간이 지속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케이스에서 미 국토안보부는 추방고지서의 흠결은 추후 별도로 발행한 추방 청문회 고지서 (Notice to Hearing), 8. C.F.R Section 1003.8.(b)을 통해 그 흠결이 치유(“cure”)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에게 반드시 솟장이 송달, 고지되어야 한다는 연방 민사 소송법 8 U.S.C Section 1229(a)의 절차규정의 입법정신을 들어 이는 명백히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전홍민 변호사 847-660-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