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추방재판도중 판사의 권한으로 부여했던 “Administrative Closure”을 통한 “일반적 정지 권한” 행사가 힘들어 졌습니다. 지난 5월 17일, 법무부 장관 명의로 이민 법원 판사와 이민 항소국 (EOR)이 관례적으로 행사해 오던 일반적 추방 정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Matter of Castro-Tum, 27 I & N Dec. 271 (A.g 2018).
이로써, 기존에 추방대사자들이 USCIS에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Administrative closure를 통해 추방절차를 중단시켜주던 관례가 더 이상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동 케이스의 결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이민 판사의 일바적인 추방재판 정리 권한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 판사의 그러한 권리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대안으로 추방자 자신 또는 미국토안보부의 신청(motion)에 의한 “케이스 재 개시”와 “종료” 절차를 권고하였습니다.

즉, 이제는 추방대상자가 미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케이스를 행정적으로 닫는 것 보다 케이스를 다시 개시시키고 이를 “closure” 가 아닌, “종료”로 신청하여 신분조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추방대상자는 새로 발표된 규정에 의해 케이스를 ‘종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홍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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