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DOH가 대통령 산하 예산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기존 Public Charge룰을 변경하는 안을 제출한 이후, 현재 연방 관보에 기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대략 7월경에 연방관보에 기재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처음 이 계획이 보도된 이후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변경될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되는 Benefit의 내용
a. 기존 룰 : cash assistance and Institutionalization for long-term care at government expense.
기존 룰에서는 Public Charge를 결정할 때는 위의 두가지 기준만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위 두가지 기준을 대폭 확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b. 변경되는 룰
만약 이 제안이 채택된다면, 이민국 심사관들은 신청자 및 그들의 가족중 누구든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포함) 어떤 형태의 공공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Public Charge 결정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Non-emergency Medcaid, CHIP, SNAP, WIC, Section 8 housing vouchers, 저소득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the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오바마 케어의 수혜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Public Charge 결정시 고려되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