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최근 동향 – 비숙련직 우선 날짜의 빨라진 진전

최근 들어 단순 비 숙련직을 통한 취업 영주권의 우선 날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5-6년씩 걸리던 취업 영주권이 이제는 불과 1-2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비숙련직을 통한 취업 이민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개요.

미 이민법은 취업을 통한 영주권중 지원하는 외국인이 수행할 업무가 경력이나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노동직을 [비숙련직]으로 구분하여 매년 4000년개 씩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신청자에 비해 허용되는 비자의 쿼터가 터무니 없이 적다보니 매년 신청자가 적체되어 그동안 우선날짜 대기 기간이 무척 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국무성에서 발표한 취업 이민 우선 날짜 현황 (2016년 2월 현재)을 살펴보면 [숙련직]과 [비숙련직] 모두 차이 없이 대기 기간이 1년 2개월로 대폭 단축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e)를 무사히 통과한 사람은 노동 허가 접수일 로 부터 1년 2개월이 지나면 2단계인 이민 청원서 (I-140)와 3단계인 미국내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함께 제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청 자격

3순위 비 숙련직의 경우는 우선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245 조항 해당자 예외)으로서 취업 이민을 스폰서해줄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현재 그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 환경업 종사자,  식당 종업원, 소규모 비지니스 캐쉬어, 네일 테크니션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만약 외국인 신청자가 1단계를 접수하여 통과한 후 1년 2개월 (2016년 1월 현재)이 경과된 경우는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3단계를 신청할 때, 영주권을 위한 신분 조정 신청서와 함께 워크 퍼밋과 여행 허가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독립적인 신분 유지가 필요없게 됩니다.  단, I-485가 거불될 경우를 대비해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1 단계 : 최저 임금 결정 및 노동허가서

2 단계 : 고용주의 이민 청원서  (i-140)

3 단계 : 신청 외국인의 신분 조정 신청 (I-485 와 여행허가서, 워크 퍼밋 포함)또는 영사관 이민 비자 신청

비숙련직의 노동허가 절차

비 숙련직 취업 이민의 첫 단계는 연방 노동부의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e)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고용주는 자신의 회사내 업소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대한 구인 광고를 실시하고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찾을 수 없었음을 이민국에 서류로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 숙련직의 경우 대부분 학력, 경력, 전공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포지션에 일 하고자 지원하는 미국인 수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한인들이 많이 지원하는 [비숙련직]은 주로 미국인들이 근무하기 꺼리는 힘든 업종,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닭 가공 공장 이나 도살장등에 신청자가 몰려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업종은 같은 이유로 노동허가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직종에 대한 비 숙련직 신청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방 노동부의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 승인 동향을 살펴보면 이런 움직임에 우호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과거 힘들고 위험한 기피 업종 위주에서 좀 더 다양한 직종과 지역으로 승인의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이젠 좀 더 다양한 직종과 지역에서도 비 숙련직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례로 전통적으로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뷰티 서플라이, 청소업, 식당, 모텔, 그로서리등에서도 비 숙련직으로 근로자의 영주권을 신청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과 타이틀

                취업 이민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노동허가를 승인 받는 부분입니다. 성공적으로 노동허가를 승인 받으려면 외국인이 수행하게 될 업무 내용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시  포지션의 타이틀은 거의 중요하지 않고, 업무 내용에 따라 노동허가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미 이민법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합당한  최소한의 지원 자격을 갖춘 미국인이 지원할 경우, 외국인을 그 포지션에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지원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업무 내용이나 지원 자격을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만들 경우는자동으로 노동 허가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다.  이런 언어나 문화등 특정 외국인에 맟춘 듯한 자격이나 업무 내용을 포함시킨 경우는 고용주가 노동부 감사를 통해 비지니스 상 정당성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이 거부됩니다.  또 미국인 지원자의 숫자를  적게 만들기 위해 업무 내용을  너무 어렵게 만들 경우, 노동부에서 정해주는 최저 임금을 높게 책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을 잘 분석하여 이민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와 논의하여 합니다.

영주권 신청과 신분 유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신분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H1B와 L, R 또는 E2 비자 소지자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외로 245 조항에 해당 되는 사람은 현재 신분이 없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 180일 이상의 불법 취업 기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학생 (F1/F2)들 중에서 영주권 신청을 문의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해줄 고용주만 있다면 학생 신분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OPT기간중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신분 유지상에 문제가 없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 신분에서의 영주권 신청 가능성

학생 신분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학생 신분에서 비숙련직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를 미리 구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실제 근무는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는 일을 해서는 않되며 학생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 주의할 사항은 일단 이민 청원서 (I-140)이  접수된 상태에서는 학생 비자의 재 발급, 연장이 불가능 할 뿐아니라 다른 비 이민 신분으로의 변경, 비자 신청이 모두 불가하므로, 본인의 학업 계획에 잘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자격

일단 고용주는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노동부가 정해준 최저 임금 (prevailing Wage) 이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노동허가를 파일하기 이전 해 부터 순익을 검토해서 결정하는데, 직원이 이미 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고객중에는 친, 인척이 소유, 운영하고 있는 비지니스를 통해서 취업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법상 고용주가 직계 가족 (부모, 부부, 자녀)가 아닌 이상 취업 이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회사 지분 구조상 고용주-피고용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면 취업 이민이 가능합니다.

E2 사업체에서의 취업 영주권 스폰서

                E2 사업체의 오너는 이민법상 외국인 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엄연히 미국 법인이므로 근로자의 취업 영주권 스폰서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즉, 오너는 아직 한국 국적 (E2 신분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비/숙련직 취업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 비용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즉, 노동허가에 필요한 광고, 변호사비, 청원서 및 신분 조정 신청서 또는 영사관 이민 비자 신청업무등 관련 비용 이민국 접수비 모두 고용주가 내야 합니다.  그러나 I-485 비용은 외국인이 지불해도 괜챦습니다.

구분 접수비 변호사비 처리 기간**
최저 임금 결정 신청

노동허가

(광고비)

없음

실비

$3000.00 약 6개월-1년 6개월 (감사 포함)
이민 청원서 580 불 $2000.00 6개월 정도
신분조정 및 워크 퍼밋 여행허가서 1070불 $1500.00/ 개인

$2500.00/ 가족 전체

8-10개월 정도

** 위 처리 기간은 이민국 사정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취업 이민 우선 날짜 대기 시간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이 신청하기에 적기입니다. 특히나 비 숙련직은 늘 대기 기간이 길었으므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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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취업 영주권 최근 동향 – 비숙련직 우선 날짜의 빨라진 진전|작성자 Attorney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