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트럼프 행정부는 무비자나 관광비자등 비 이민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미국 입국 후 90일이내 ‘미국인, 영주권자등과 결혼’을 하는 경우 소지한 비자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 의사를 거짓으로 밝히고 입국하였다고 가정한다”는 룰을 새로이 시행했습니다. 기존의 30/60일 룰을 대체한 것인데요, 이로서 무비자 입국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 미국인(영주권자)와의 결혼을 이유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90일 이내에 결혼신고를 하고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90일이내에 미국에서 결혼 신고를 하였다던지, 또는 90일이내에 신분조정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이런 사실이 바로 입국시 또는 비자 신청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영사관이나 공항 국경수비대 직원에게 거짓 (misrepresentation)을 했다고 바로 인정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만 그렇게 [가정] 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가정-presumption]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신청과정에서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국시 또는 비자 신청시 미국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지만, 미국 입국 후, 심경변화, 사정변화등등의 이유로 결혼을 결정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자신이 입국시나 비자 신청시, 미국에서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는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