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부로 H1B 규정 일부가 새로이 바뀝니다. 그중 특이할 사항 몇가지를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1. Pre- Registration 제도 실시

현행 H1B 제도하에서는 매년 4월 1일 부터 H1B 접수를 시작하여 5일동안 접수된 지원서중 추첨을 통해 심사할 대상을 선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 H1B 비자 발급이 가능한 숫자는 6만5천개의 regular cap과 2만개의 석사이상 고학력자용을 합해 총 8만 5천개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매년 동 기간에 접수되는 H1B의 숫자는 최소 20만개를 상회하므로 추첨을 통해 선별되지 못한 지원서들은 모두 지원자 (고용주)에게 반송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그동안 고용주와 이민국 그리고 외국인 지원자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고 이민국 업무양을 증가시키는 요소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규정은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여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H1B 고용주는 주어진 기간내에 미리 이민국에 온라인 등록을 하게 되면 이를 추첨을 통해 선별된 지원자만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미리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지만 당첨되는 못한 지원자는 H1B 정식 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앞으로 반송되는 지원자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등록제는 올 해, 즉 회계년도 2020년 H1b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H1B Lottery 시 지원자 선별 기준 변경

a. 현행 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H1B cap 케이스의 선별 기준은 우선 석사이상의 고학력자 2만개를 먼저 선별하고 나머지 6만 5천개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6만 5천개에는 선택받지 못한 고학력 케이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b. 변경되는 제도

변경되는 새 제도하에서는 selection 순서가 반대로 바뀝니다. 즉, 접수된 지원서중 일반 cap 6만 5천개를 먼저 선별합니다. 이때 고학력 케이스들도 모두 포함해서 함께 추첨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고학력 케이스 2만개를 따로 선별하는 작업을 해서 심사 대상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미국대학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고학력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이들의 H1B 선택 가능성이 약 16% 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