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id의 수혜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시중가격 (Fair
market value)보다 낮게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Medicaid 상
Uncompensated Transfer로 분류되어 Penalty가 부과됩니다.

Uncompensated Transfer의 범위는 첫째, 시중가격보다 낮게 재산을 이전해주는 행위; 2) 유산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 3)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선택적 유산 청구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신에게 유산을 법정 최소 금액보다 적게 유언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그런 유언에 대항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포기한 경우도 Medicaid상에 Uncompensated transfer에 해당되므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E.g., In re Molloy, 631 N.Y.S. 2d 910 (Supp.Ct. 1995) – [본 블로그 “생존 배우자의 상속재산 유언에 대항할 권리” 참조.]

그럼,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 비증여성 재산 이전 (nondonative
transfer)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자신의 급작스런 질병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옮겨 놓은 경우
2. 자녀의 임박한 주택 몰수를 막아주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3. 자신을 돌봐준 자녀나 친지에게 자신을 돌봐준 대가로 건네준 증여
(“payment of service”)
주의할 점은 자신을 돌봐준 댓가로 건네준 재산의 액수가 제공된 서비스의 시장 가격에 견주어 봤을 때 현저히 초과되었을 때, 이는 위장된 증여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Personal Service Agreement 의 필요성이 생겨납니다. 즉, 자신의 자산을 자녀에게 자신을 돌봐준 댓가로 지불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Personal Service Agreement 를 작성한 후, 다른 조건에 맞쳐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 의 대안으로서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