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 입니다.
특히 H1b나 취업 영주권, NIW등 영주권과 관련 I-485를 접수하는 신청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지난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Public charge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현금지원” 의 기준으로 부터 “non-cash base” 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Public charge의 적용 폭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유학생들이 그 동안 많이 받아왔던 WIC, public housing, food stamp등은 이제 새로운 기준하에선 public charge가 적용되는 public benefit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령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이민국의 추방절차 고지에 대해서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제는  영주권이나 기타 비이민 비자 (H1B 포함) 신청자가 USCIS 심사 과정에서 Public Benefit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USCIS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지원 및 수령과정에서
“fraud”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그런 사실을 발견한다면
ICE 를 거치지 않고 바로 Notice to Appear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칙이 바뀌였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public benefit 수령사실 자체가 바로 추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이지만, 만약 지원이나 수령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대로 적시하지 않았던지,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모든 절차가 중단되고 바로 추방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졌습니다.

실제로 영주권 인터뷰에 가보면 이제는 심사관들이 물어보는 질문중 “과거에 또는 현재에 Public Benefit 프로그램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이제 과거에 WIC 프로그램등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I-485 작성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홍민 변호사
847-660-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