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여러가지 반 이민 정책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며칠전 Purdue 학생이 나에게 물어온 질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유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일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답변을 올립니다.

A.   이민법 245조항은 미국내 체류중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
일반적으로 크게 영주권은 결혼등 가족을 통한 가족초청 영주권, 취업을 통한 취업 영주권, 투자이민 및 특수 이민을 통한 영주권으로 나눠집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은 신분조정이라고 합니다.
신분조정의 자격은 우선 미국내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은 예외입니다.  그러므로 비숙련직을 포함한 취업 영주권은  고용주의 자격, 영주권 신청 포지션의 존재, 선의의 근로 기회 존재, 지원자의 신분유지 (불법적 근로 여부 포함)등을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245조항
현재 245조항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즉, 의회의 법 개정을 통해 학생신분의 신분조정을 제한하겠다는 법 개정이 없는한, 학생신분이라고 해서 영주권 신청을 금지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245조항에 대한 법 개정은 아직 없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학생신분이라고 해서 영주권 신청이 금지되거나 더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사항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한 제한은 아니더라도 실제적 행정적 차원에서 여러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가령 학생 신분에서의 비숙련 취업 영주권 신청자는 심사관이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엄밀히 심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모든 취업이민에서 인터뷰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더욱 엄밀히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심사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주로 1) 고용주의 신청 자격, 2) 지원자의 그간의 신분 유지 내역 3) 지원자의 그동안의 불법 취업 여부 확인 4) 영주권 신청 포지션이 진정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등 입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학생신분이라고 해도 영주권을 받는데는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