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배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현재 H1B의 년 쿼터 85000개중 대다수를 가져가고 있는 IT 계열의 인력 아웃소싱 회사들에 대해 H1B 획득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H1B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정식 취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비자 (일부, 예술, 체육등을 제외하고) 이므로 늘 관심의 대상이되어 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과연 한인 유학생들에게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나름 생각해서 간략하게나마 올려봅니다.

1. 유리한 점
이번 행정명령은 H1b 비자의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일부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시해온 H1B 쿼터의 배분에 관해서 수정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H1B는 매년 가능한 85000개의 비자 쿼터중 인도계 IT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 아웃소싱 회사가 매년 거의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비 인도계와 비 IT 인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H1B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이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앞으로는 이들이 싹쓸어가던 분량만큼 일반 지원자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H1B lottery 시스템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outsourcing회사들이 H1B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쿼터에 대한 여유가 생길 수 있으므로 Lottery에 대한 필요성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어 종국에는 Lottery 시스템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불리한 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의 근간 이유로 “Put American First”를 내세웠습니다.  그의 공약이기도 하지요.  대통령은 현재 H1B제도가 미국인들의 좋은 일자리를 심각히 침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H1B에 부합하는 직위 요건을 대폭 강화시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는 H1B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중 최저급여 요건을 대폭 상향시켜 미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급 인력”만 H1B를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예로 보통 6만불의 년봉을 받는 IT 인력들의 H1b는 불허하는 반면 12만불 이상을 받는 고급인력들에게는 오히려 H1B의 지원 및 승인 확률를 더 높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인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H1B의 지원 기회를 얻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어렵게 고용주를 구하고도 Prevailing Wage의 문제로 취업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요건이 강화되어 훨씬 높은 급여를 받아야 H1B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그만큼 H1B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어질 겁니다.
3. 맺는 말
이번 행정명령에서 잘 나타났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n First” 방침은 당분간 사회 여러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민분야에서는 여러 법안이나 규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단, 이번 행정명령은 올 해 지원한 사람들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올 해 지원한 사람들은 앞으로 갱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추이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수정될 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OPT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 대안인 것 같습니다.  꼭 OPT를 챙기시도록 하세요.